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(등록)에서 매매(양도양수)까지 절차 보기 ㅎ

정 보 통 신 공 사 업 면 허

취득(등록)에서 양도양수까지

건설가이드M&A 02-581-8111

 

 

*정보통신공사업 공사 범위

통신설비공사(통신선로,교환,구내통신이동통신,

위성통신,고정무선) .방송설비공사(방송,방송전송).

정보설비공사(정보제어.보안,정보망,정보매체,항공.

항만,선박의통신,항해어로,철도통신.신호).기타설비공사

(정보통신전용기시설)

 

상기 공사는 공사업면허를 소지한 공사업자만 시공을

할 수 있습니다.

단,1,500만원(세금포함)이하 공사는 제외 입니다.

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(건설산업기본법 9조)

 

*신규면허(등록)취득 과 양도양수 절차 보겠습니다

장.단점이 있습니다.

 

1.신규면허(등록)취득

(장 점)

1)경제적이다

(단 점)

공사입찰에 1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입찰이 가능함.

 

2.기존면허-양도양수(분할합병.개인면허 법인전환.포괄 등)

(장 점)

공사업면허가 보유한 공사 실적 및 노하우 등 모든 기능 인수

하므로 공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함.

(단 점)

공사업의 모든 장.단점을 양수 하므로,공사하자 및 기타 체권

체무까지 인수가 되므로 리스크 부담이 있습니다.

 

I .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

 

1)자본금 : 1.5억원 이상

2)공제조합출자 : 약1,500만원~4,200만원

3)기술자 : 4명(중금 : 1명, 초급 : 2명, 기능공 : 1명)

4)시설장비.

 

4가지 필수요건을 갖춰(허가권자 시.도)관할

공사 협회(에 접수)를 경유

 

1.자본금

개인.법인사업자 1.5억원 이상을 충족 해야함

자본금 입증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함

통장(개인 및 법인)에 잔고후 21일 째 날부터 기업진단이

가능함(잔고 중 단,하루 라도 1.5억원이 미달 시 기업진단

이 어려 울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됨)

 

2.공제조함

개인 및 법인 1,500원에서 ~4,200만원을 출자 해야합니다

(1,500만원 출자 : 각종 보증서 발급이 제한됨 /

4,200만원 출자 : 각종 보증서(공사이행.선급금 등) 발급이 가능

출자금은 추후에 회수가 가능하며,2년호에는 출자금의

약60%를 대출도 가능합니다.

 

3.기술자

4명의 - 중급기술자 : 1인 / 초급 : 2인 / 기능공 : 1인 이상

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

제출 해야 하며,기술자는 상시 근로자 이므 타 법인 등에서

근로소득을 취할 수가 없으며,사업자 보유도 않되나 부동산

임대 업등은 제외,

기술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함,기술자 결원 발생시 50일 내

추원을 해야 함.

 

4.시설장비

사업자 주소지 관할에 위치하며,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

건축물에 한함.

사무실은 타법인 등과 공동으로 사용 할 때는 천정까지

칸막이를 한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.

사무실에는 통신시설 및 집기품 등을 갖추어 업무에 지장이

없도록 해야함.

 

I I. 기존 공사업 면허 양도양수(분할합병)

 

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실적 등을 고려 하여 양수업체 선정

재무제표,행정처분 사항 등 검토 후 양도양수 계약체결

신문공고

신문공고 후 7일 내 양수 받을 법인 재무제표 등 가결산 후

실질 자본금(기업진단 해야함) 1억원 예치 등 파악

신문공고 완료(30일 경과)후 법원에 분할합병 등기에 필요한

서류(사전에 작성) 및 협회 분할합병 승인 신청에 필요서류 와

중도금은 동시 이행.

분할합병 등기 완료 협회경우(시.도)에 면허 분할합병 승인신청

시.도에서 면허 분할합병 등기 완료

공제조합에 출자 잔금 과 계약잔금 동시 이행 및 공제조합 명의

개서로 종결됩니다(약50여일 소요)

 

기타 사항은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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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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