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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(철거)면허 취득(신규등록.양도양수) 요건 정리

건설가이드주 2024. 4. 3. 11:04

 

안녕하십니까?

건설가이드(주)M&A 강 이사 입니다.

 

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면허 취득 방법

.신규면허등록

.기존면허 양도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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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명함 (담당 이사는 건설행정 및 컨설팅업무 약40년,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)

 

구조물해체.비계공사업 업무 범위

가.구조물해체공사: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

공사.(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)

나.비계공사: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

비계를 설치 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

거치하는 공사(일반비계공사.발판가설공사.

빔운반거상공사.특수중량물설치공사.그 밖에

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) .

 

상기 공사는 건설공사업을 소유한 공사업자만

시공이 가능합니다. 단,1,500만원(세금포함)

이하는 제외.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참조.

 

신규면허 등록은 허가권자(시.군.구)에 구비서류

4가지를 구비해서 접수 시,10여일 후에 신규면허를

받아 볼 수 있습니다.

 

4가지 구비서류 : 자본금 / 출자 / 기술자 / 시설 및 장비

 

1. 자 본 금

.개인 및 법인 : 1.5억원 이상

.허가청에 자본금 입증서류 : 기업진단보고서

-(개인)사업자발급,통장개설,자본금1.5억원

이상을 잔고 후 21일 재 날부터 기업진단 가능.

-(법인)1.5억원 이상 법인설립(사업목적란에

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)후 사업자등록,법인통장

개설 후,발기인 통장에서 1.5억원 출금 당일에

법인통장에 입금,법인 설립후 21일 째 날 이후에

기업진단 가능.주의,잔고중 자본금 미달 시 진단이

어려울 수 있습니다.

-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/세무사/경영지도사.

허청에 제출 할 서류 : 기업진단보고서

 

2. 출 자

.출자처 : 건설공제조합.서울보증보험사

.출자금은 자본금에서 가능하며,신용도에

따라서 출자금이 다름

C 등급 : 53좌(약5,000만원)

CC등급 : 43좌(약4,000만원)

-출자 후에는 각종보증서 발급(공사이행.하자보수)등

-출자금은 추후에 회수 가능한 재화임

-2년 후에는 출자금의 약60%대출도 가능함

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: 보증가능금액확인서

 

3. 기 술 자

.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.건설기술진흥법에

의거해서 발행 된 기술자에 한함.

.기술자는 2명 이상

-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타 법인 등

에서 근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(상시 근로가 원칙)

-기술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도 인정이 안됨(단,

업무에 지방이 없은 사업자는 가능 부동산임대업 등.

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: 기술자수첩사본.4대보험

사업장 가입자명부.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확인서

 

4.시 설 및 장 비

.사업자등록증 관할 소재에 두워야 한다.

-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

-사무실면적 기준은 없으나,업무에 지장이

없도록 공간 확보 필요

-사무실에는 통신시설 및 집기품을 비치 해야

하며,사무실 과 출입구는 단독으로 사용을 해야

함.타 법인 등과 공동으로 사용 시,천정 까지 칸막이

설치 후 사용 가능.

-회사 상호 부착,출입 문짝이나,문이 닫은 한쪽 벽면에

-주건용 건물이나,농.축.공.어업용 건조대,창고 등은

사무실로 부적함 합니다.

허가청에 제출 할 서류 :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사본.

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,사진(3매)-건물전체

회사 상호나오게.사무실 내부 집기품 등 전경.

 

#.양도양수(기존공사업)

-사업목적에 부합한 공사업 지정

-재무제표.행정처분 여부 등 검토

-양도양수 계약체결

-재무제표 결산 자산 등은 처분(계산서 등보관)

-인건비정산,매입.매출원장검토,제 세금체납 등 검토

-잔금과 법원에 법인 기재사항 변경에 필요서류(사전에

작성/법무사 등)와 동시 이행.

-법원에 등기 완료 시,30일 내 허가청에 면허 기재사항

변경 신청.

-사항종료(약20여 일 소요).

 

기타 사항은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건설가이드(주)M&A

02-581-8111. 010-3624-1555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부자 되십시오..................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