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(신규등록/양도양수)을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!

정 보 통 신 공 사 업 면허

취득(신규등록.양도양수)

건설가이드M&A 02-581-81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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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
2023.8.11(금)일 아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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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비가 내려서 한결 서늘한

날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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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(등록)절차를

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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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업 면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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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금 : 1.5억 / 기술인 : 4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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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가능한 범위

통신설비공사(통신선로,교환,구내통신이동통신,

위성통신,고정무선) .방송설비공사(방송,방송전송).

정보설비공사(정보제어.보안,정보망,정보매체,항공.

항만,선박의통신,항해어로,철도통신.신호).기타설비공사

(정보통신전용기시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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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금액이 1,500만원이상(부가세 포함)의 공사를

수행 하실때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 한 후에

시공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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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치 않을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

(건설산업 기본본법 9조 참조 바랍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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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(신규등록 이나 기존면허 양도양수)

구비서류 목록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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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가이드M&A담당자 명함

담당이사는 건설회사(20년),컨설팅경력(19년) 노하우 최상의 컨설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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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 일 첨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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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방법은 2가지 신규면허등록 과 기존면허를 양도양수

받은 방법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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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업을 취득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업 계획서를

작성 해보시라 권고 드리고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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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중요한 내용은 취득에 필요한 예산과 경영에

필요한 자금 계획을 사전에 따져보시는 것입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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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2가지 방법은 장.단점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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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신규면허 취득 장.단점

(장 점)

.경제적이다

.하자로부터 자유 롭다.

(단 점)

.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

.하자의 위험성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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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기존 공사업면허를 양수양도 받은방법

(장 점)

.실적보유 만큼의 공사 입찰에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

(단 점)

.비용이 많이 지출된다

.하자보수 등의 리스크부담이 있다.

.공사 입찰(1억 미만 공사)에 만 참여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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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면허 취득 조건 절차

.자본금 .공제조합출자

.기술능력 .시설장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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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자본금

-법인 . 개인 : 1.5억원

-자본금을 인정 받은 방법은 기업진단서 제출

-법인.개인통장에 1.5억원을 입금을 한 후 21일

째 날에 기업진단 가능

-전기공사업 면허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추가

기업진단은

.총 자본금 3억원을 인정 받아야 하므로,

정보통신면허 자본금(1.5억원)은 현금,

전기공사업은 자산.공사미수금 등으로 대체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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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공제조합 출자

정보통신공사 공제조합에 약1,500만원 예치

(서울보증 등에서도 예치는 가능함)

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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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이 된다음에는

.계약시 계약보증서 발급

.공사완료 후 청산 때 하자보증서 등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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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기술인력

.국가자격법에의거 취득한 기술자 중에

-1인은 중급 이상 기술자

-2명은 초급 이상 기술자

-1명은 기능계 이상 기술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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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기술자은 전원 4대보험 가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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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기술자는 상근이 원칙이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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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타업종에서 근로소득은 인정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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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사업자 등록증도 소유 해서는 안되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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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기술자 결원 때는 50일 내 충원

(상기 사항 위반시에는 공사업면허에 영업정지 등의

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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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시설장비

.사무실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

.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건축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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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면적 기준은 없으나,사무를 수행 할 수 있는

면적 확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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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책상.전화 등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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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사무실을 타 업종과 공동으로 사용 할 때는

천정까지 칸막이를 한 후에 사용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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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사용 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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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출입문쪽에 회사 상호 부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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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기존공사업면허 양도양수 취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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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앞에서 언급 했던 사업계획서를 참고 해서

실적보유 액 등을 고려해서 공사업면허를 선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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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재무제표 등 서류 검토후 이상 없을 때

-양도양수 계약체결

-신문공고

-신문공고 후 7일 내 양수인 법인에 1.5억 잔고 시작

-신문공고 후 30일 후에 분할합병 등기(법원)신청

(중도금 지급)

-분할합병 등기(법원)완료,

-기업진단

-분할합병 승인 요청(협회.시.도)

-분할합병 승인 완료

-정보통신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명의 개서 및 잔금

-사항종료(약50일 소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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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문의 사항은

건설가이드 (주) M&A

02-581-8111 (010-3624-155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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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감사합니다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